"셧다운 여파로 미 외교정책 차질…아시아서 중국 부각"

연방 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여파로 미국의 외교정책 수행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KEI)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셧다운과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외교정책 및 아시아 통상정책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트로이 스탠거론 KEI 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 참석한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부회장은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셧다운으로 인해 '아시아투어'를 취소하는 바람에 인도네시아서 지난 8일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참석해 다른 협상 참여국 지도자들과 중요한 결정을 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TPP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12개국은 이번 회의에서 연내 TPP협상 타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으나 그동안 협상을 주도해온 오바마 대통령의 불참에 따라 '협상 타결'을 의미하는 문안을 담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자문을 맡았던 매튜 굿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정치경제 석좌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루나이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비롯해 아시아 순방 계획을 취소하면서 미국 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의 빛이 바랬다고 지적했다.

이와 반대로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차례로 동남아 각국을 공식 방문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외교적 영향력이 부각되는 등 반사이익을 확실하게 챙겼다고 두 사람은 강조했다.

굿맨 석좌는 결국 "미국이 안고 있는 내부의 근본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해외에서 미국이 (대형 외교 이슈에) 개입할 능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이날 세미나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어렵사리 TPP 협상을 마무리하더라도 미국 의회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으냐는 질문이 제기되는 등 미국 정치권에 대한 깊은 불신 기류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두 사람은 "상·하원 분위기를 볼 때 대다수 의원은 TPP에 우호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 의회 비준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