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공약은 줄줄이 축소

<앵커>

내년도 복지관련 예산은 105조 8천억 원입니다. 복지와 복원에 쓰이는 나랏돈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겁니다. 하지만 복지공약이 줄줄이 후퇴하면서 100조 원의 의의도 빛이 바랬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 이동진 씨는 교내 음료 자판기 관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 받은 등록금과 생활비 1천만 원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이동진/대학생 : 생활비나 등록금같은 것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성적에 다시 영향이 미치고 사회진출에서도 불이익으로 다가오니까.]

반값 등록금을 위한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보다 4천 100억 원이 늘어난 3조 1천억 원.

결국 당초 예상된 4조원에 못미치면서 공약 이행은 연기됐습니다.

[이석준/기획재정부 제2차관 : 내년부터 당장 이제 반값등록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1년 더 늦춰가지고 15년에 완성하는 걸로 이렇게 교육부랑 협의를 해서….]

복지 공약 후퇴는 이뿐 만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지원대상과 금액이 줄었고, 내년 시행 예정이던 고교 무상교육도 연기됐습니다.

당초 100% 지원하겠다던 4대 중증질환의 선택 진료비 등 비급여 부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구멍난 공적연금을 메우고 주택융자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복지 예산의 절반 이상입니다.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100조 원 중에 거의 절반이 사실 상위계층에 제공되거나 복지가 아닌 사실상 예산 지출이기 때문에 전체 100조 원 중에 절반은 사실 복지효과가 없는 것이고.]

정작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약 이행은 줄줄이 미뤄지고, 비복지 부분은 여전히 비대해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라는 의미는 크게 빛이 바랬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