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전기요금 개편안 제시…누진체계 축소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낮추자고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자동으로 오르게 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당 차원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정부 측에 제시했습니다.

먼저 현행 6단계인 주택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매달 사용량이 200kWh 이하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600kWh 이하는 지금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합니다.

600kWh부터 누진제를 적용하되 900kWh를 초과하는 가구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전기료를 물게 됩니다.

냉·난방 수요가 몰리는 여름과 겨울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현재/새누리당 의원 :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단일 요율을 적용하여 누진제 적용에 따른 과다한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새누리당은 또 석유나 석탄 같은 발전 연료 가격이 변할 경우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의 시행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는 물가 상승 등이 우려돼 2년째 시행이 보류돼왔습니다.

당정은 오는 10월쯤 전기요금 개편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전기 저소비층인 서민의 경우 누진제 축소에 따른 혜택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연료비 연동제까지 시행될 경우 일부 중산층까지 전기요금 부담이 늘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