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추진은 언론사찰"

한국방송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상파 방송사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은 명백한 언론 사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협회는 성명을 통해 "방송사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면 국가정보원과 미래부가 방송사가 취재를 통해 획득한 정부, 정치인, 기업 등의 비공개 정보, 내부 고발자 정보, 출연자 인적사항, 취재계획 등 민감한 정보들을 감시해 언론 통제에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협회는 이어 "이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명백한 언론 사찰인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는 방송사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협회는 또 "방송국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이 가능한 정보통신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미래부 등이 사이버테러의 책임을 전산망 이용자에게 떠넘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부는 해킹으로 일부 지상파 방송사의 전산망이 마비된 지난 3월 20일 사이버 테러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SBS, KBS, MBC, EBS 등 지상파 방송 4사를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면 미래부는 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에 요청하고 세부 내용을 확인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부는 내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설명회'를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절차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