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방통위 18일 이통사 보조금 제재…영업정지 촉각

방통위 18일 이통사 보조금 제재…영업정지 촉각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보조금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며 "조사 결과를 오는 18일 전체회의에 올려 처벌 수위를 논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회의 상정일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통신업계는 방통위가 이번에도 이통사에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방통위원들은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1곳을 선별해 '본보기'로 가중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3사 중 1곳은 영업정지나 거액의 과징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쟁 주도 사업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나머지 두 사업자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라며 모든 사업자에 조사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달 초 최종 분석을 마치고, 이통 3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