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법무부 황교안 장관 "국정원 문건 사건, 특별수사팀이 적극 수사할 것"

“신임 장관을 만나다”

- 법무부 황교안 장관

“국정원 문건 사건, 특별수사팀이 적극 수사할 것 윤창중 한국 사법 당국 수사 사실상 제약 있어”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성년의 날이고요. 또 세계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세계인의 날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다양한 민족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고자 만든 그런 날인데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최근 1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관련해서 법무부 황교안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황교안 장관 / 법무부: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세계인의 날 하면 아직 생소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법무부에서 준비한 행사도 많다면서요.

▶ 황교안 장관 / 법무부:

네. 그렇습니다. 세계인의 날은 2007년에 매년 5월 20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게 되었고 올해로 6번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인의 날에 서울에서는 주한 외국 대사 등 외국 사절. 주한 외국인 700여명이 모여서 참석하는 기념행사를 갖습니다. 또 지방에서도 지방자치들과 함께 재한 외국인 생활 체험 수기 공모전이라든지 외국인 장기자랑 대회, 릴레이 이민 정책 포럼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우리나라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아져서 법무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은 신경을 쓰시겠어요.

▶ 황교안 장관 / 법무부: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이 148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다양성이 높아지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외국인과 국민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초래되는 등의 사회 불안 요소도 있기도 합니다. 외국인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의 유입에 따른 순기능을 최대화하고 한편으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얼마 전에도 리틀 싸이라고 하는 황민우 군 어머니가 베트남 사람이라고 해서 악플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다문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차별을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 황교안 장관 / 법무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황민우 군의 사례를 접하며,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현실에 대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계몽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2008년부터 이민정책 포럼을 열어서 계속 우리 의식을 개선해나가고 있고 다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시민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언론이나 시민단체들과 함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시민교육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기도 합니다. 또 결혼 이주민을 상대로 한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몇 년 전부터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혼 이주 여성들을 상대로 한국어나 한국 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들을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적이나 인종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막고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죠?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 황교안 장관 / 법무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늘어나니까 그에 따라 외국인이 저지르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신원파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각 기관과 외국인 지문 조회 시스템을 공유해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보이스 피싱 등 날로 지능화되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범죄 유형들로 특화된 수사 역량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외국인 지문 확인제도와 외국인의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을 제도화 하는 등. 이런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범법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막는 것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기초 법, 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나감으로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법무부에서 외국인 정책 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일단 검찰에 대한 이야기를 여쭈어 봐야 하겠습니다. 취임 당시에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황교안 장관 / 법무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본연의 업무인 수사를 공정하고 제대로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에 임하는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세를 올바르게 가다듬도록 하고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 과정이나 결과를 꼼꼼하게 점검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피드백 절차도 더욱 강화하려고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저희 검찰 내부 검찰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검찰 인력을 늘리되 외부 인사를 많이 기용하고요. 또 조직을 확대하고 검사 징계 제도를 개선해서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서 보다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검찰청에 검찰 시민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중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심의하게 하는 등. 실질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지금 상설 특검제도, 특별 감찰관 제도 다 관심인데요. 특히 지금 상설 특검 제도와 관련해서 올 상반기 내로 도입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인데요. 일단 법무부 쪽에서는 제도 특검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나요.

▶ 황교안 장관 / 법무부: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 심의 위원회 등 여러 외부 기관들에도 용역을 주고 같이 협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방침을 정할 것입니다만 현재로서는 특별히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폭 넓게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상설기구 특검이 의미를 가지려면 아무래도 일시적인 제도 특검 보다는 기구 특검 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황교안 장관 / 법무부:

제도 특검이나 기구 특검이나 어떤 이름보다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작동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구 특검이 아주 최소화되면 그것이 제도 특검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제도 특검이 활성화 되면 그것이 기구 특검 기능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언제쯤 이게 구체화 될까요.

▶ 황교안 장관 / 법무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장관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황교안 장관 / 법무부: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조만간 제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서 진선미 의원도 저희가 인터뷰 했습니다만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단호한 수사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라. 최근 국정원 문건 의혹이 또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수사를 하실 건가요.

▶ 황교안 장관 / 법무부:

여러 가지 수사 아이템들이 있습니다만 국정원 문건이라고 해서 다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에 범법 사항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빠짐없이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이미 드러났지만 의혹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사실이라면 중대한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황교안 장관 / 법무부:

검찰에서는 특별 수사팀까지 만들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혹이 있는 것이 모두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골라서 범죄인 것들에 대해서 엄중히 처단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아서 국민들이 기대가 참 큰데 더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 황교안 장관 / 법무부: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잠을 못자고 한 순간 한 순간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볼 것이요. 김영란 법이요. 누더기화 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반대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황교안 장관 / 법무부:

법무부가, 여러 가지 합법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겠는가.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합법적 방법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여러 기관들에서 의견들을 모아서 국민 권익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대로 가면 누더기가 되는 것 아닌가. 하나마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 황교안 장관 / 법무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종전에 방치되었던 영역들이 폭넓게 규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직무관련성 여부나 이런 것들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기존에 있는 처벌과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 황교안 장관 / 법무부: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상당히 넓혀서 입증이 상당히 수월해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 만든 법이 시행되면 종전처럼 좁은 개념보다는 넓어지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쉽게 돈을 받는 것은 크게 억제되리라 예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수사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요. 한국 사법 당국에서는 수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 황교안 장관 / 법무부:

그 법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당국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사건 진상이 밝혀지고 처리 되도록 양국 간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남겨 주신다면요.,

▶ 황교안 장관 / 법무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지 2달 정도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법무부 장관이 되었는데 장관이 되고 보니까 실제 법무부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법치. 국민이 공감하는 법 행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법무 검찰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황교안 장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