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중국 '무역전쟁' 본격화

유럽연합(EU)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무역 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을 펴고 있는 EU와 중국은 수년 전부터 다양한 품목에서 덤핑과 불법 보조금 혐의로 분쟁을 계속해왔다.

EU는 수출시장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역내 시장에 들어오는 중국 상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런 노력의 결과 EU는 최근 중국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고 중국도 더 이상 방어 자세로만 있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무역 분쟁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달 초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15일에는 중국 이동통신 장비업체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곧 시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EU는 지난 3월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최고 44.7%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주요 분쟁 품목인 태양광 패널과 이동통신 장비에 대한 분쟁을 표면화함으로써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중국산 이동통신 장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작하기로 원칙적인 결정을 내렸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EU 시장에 들어오는 중국산 이동통신 장비와 관련 부품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지만 당분간은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중국 당국과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성명은 중국 당국에 대해 협상을 통한 마지막 해결 기회를 부여한 후 곧 제재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EU 집행위는 지난해부터 중국의 이동통신 장비업체인 화웨이와 ZTE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해왔다. EU 통상당국은 중국 이동통신 장비 업체들이 중국 정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아 유럽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이동 통신장비 장비 업체들은 EU 시장에 연간 10억유로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또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생산비 이하로 유럽 시장에 들어와 유럽 업체들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정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품목별로 최고 67.9%에 달하고 평균 부과율은 47% 정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행되면 EU 사상 최대 규모의 반덤핑 관세 부과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지난해 9월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11월에는 중국 정부가 불공정하게 태양광 패널 생산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EU의 연속적인 도발에 대한 중국의 반발도 거세다. 개별 품목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전면적인 무역전쟁도 불사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6일 "만일 EU가 중국산 이동통신 장비에 대한 조사를 강행한다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와 중국법에 따라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단호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무역전쟁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변인은 "무역마찰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변치 않을 것"이라면서도 무역전쟁이 발생하면 양쪽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태양광 패널 관세 부과 결정이 나온 후 EU와 일본, 미국의 무계목(seamless) 합금관과 합금튜브에 대해 앞으로 1년 동안 덤핑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작년 11월 EU와 일본의 '고성능'(high performance) 무계목 스테인리스스틸 튜브에 대해서도 9.2∼14.4%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중국은 EU 국가들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 절차를 밟고 있다.

중국은 또 이동통신 장비 업체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제재에도 즉각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9일 EU와 중국은 서로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라며 "유럽이 보호주의적 조치를 사용하는 데 신중을 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U와 중국은 이들 주요 품목 이외에도 태양광 판유리, 농산물, 주방용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다. EU 집행위는 현재 30건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이중 중국 관련 사안이 19건에 이르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