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정부 3대 요구안' 청와대 전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별교섭 법제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하청 공정거래 등 '대정부 3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동기본권, 비정규직, 재벌개혁ㆍ불공정거래, 노동시간 분야의 10대 과제와 전국 27개 투쟁사업장의 요구 사항도 담았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15일) 기자회견에서 "초기업 단위 노조가 존재하지만 그 대상이 되는 사용자 단체의 구성과 교섭은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아 불안정한 산별교섭 방식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한 산별교섭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속노조는 또 "대법원이 이미 불법 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정부가 제도적으로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원청의 하청사 쥐어짜기는 3백만이 넘는 제조업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의 불안정으로 직결된다"며 "대기업의 초과이익분에 대해서는 '이익 공유제'를 도입하는 등 사회 양극화 개선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요구 안에 만도, 쌍용차, 현대차, 유성기업, 콜트악기, 상신 브레이크 등 27개 투쟁사업장의 요구 사항을 정리해 소개하며 정부에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