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부자 위한 정책"

<앵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오늘(6일)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사 청문회에 나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인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는 (거래) 동결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정상 세율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2주택 소유자는 거래 차익의 5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60%를 양도세로 내는데, 차익에 따라 6에서 38%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민주통합당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미경/민주통합당 의원 : 주거 복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건 후퇴시키고 결국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인위적으로 하는 겁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기초 연금 확대와 4대 중증질환 보장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놓고 후퇴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정림/새누리당 의원 : 필수적 진료비 이외에 선택진료비·병실차액료·간병비도 무조건 미룰 게 아니라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영/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 선거 때는 짧은 문장으로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런거지 (공약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관광객들의 신변 안전에 대한 북한의 명시적 보장이 있어야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는 군 면제를 받기 위해 자신이 일부러 결핵 치료를 등한히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임우식·신동환,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