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1945년부터 국유재산으로 관리

<앵커>

일본이 제멋대로, 그것도 70년 가까이 독도를 국유재산에 등록시키고, 공시지가까지 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쿄 유영수 특파원입니다.



<기자>

1905년 러일전쟁 당시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 편입시킨 일본, 1945년 패전 이후에도 독도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국유재산 목록에 포함시킵니다.

애초 독도의 군사전략적 가치에 치중했던 만큼, 등록명도 군사색이 짙은 '다케시마 방어구'였습니다.

공시지가도 제멋대로 산정했으며, 2001년 532만 엔까지 올라갔던 산정가는 지난 3월말에는 437만 엔, 우리돈 약 63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 공시지가 12억 5천여만 원의 20분의 1정도로,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땅이다보니 시마네현 땅값이 떨어지면서 덩달아 하락한 것입니다.

[가와가미 의원 : 지난 7월 참의원 예산위원회 (독도가) 437만 엔, 너무 싸지 않나요? 저도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70년 가까이 철저히 관리해온 이유는 물론,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송휘영/교수, 영남대 독도연구소 : 일본이 실제로 독도를 소유해서 국유재산으로 관리 했다는 증빙자료로 활용하고자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본은 또 소유권 주장에 필요한 등기를 하지 않아 법률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日 법무성 담당관리 : 사실은 등기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므로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독도의 국유재산 관리 기록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시 중요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제출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