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소외계층 해소, 징수체계 개선 필요

<앵커>

보신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4대 보험의 혜택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이 무려 17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 소외계층을 안전망 안으로 편입시킬 수 있을까요? 건강한 복지를 위한 SBS의 두 번째 제언, 사회보험 징수체계의 전면 수술입니다.

정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 50대 남성은 건강보험료를 9년치나 밀렸습니다.

지금은 분할 납부를 통해 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지난 세월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건강보험 9년 체납경험 :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설탕물 끓여 먹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세상을 살아야 되겠나 하는 상실감이 있고…]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는 300만 명.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460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무려 1천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용하/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상위소득의 60% 계층과 저소득의 5%를 제외한 35% 정도가 사각지대에 빠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 어떻게든 사회보험 가입률을 늘려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그러려면 소득이 있는데도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부터 찾아내는 게 급선무겠죠.

소득이 높든, 낮든 관계없이 일단 사회 보험료를 모두에게서 거두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저소득층에게는 거둬들인 보험료를 되돌려주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이 가능합니다.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 면세점 이하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신고를 매월 하게 하고 그때 사회보험료를 징수한다면 사각지대는 현저히 줄어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나 네덜란드처럼 소득파악이 훨씬 용이한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는 것도 가입확대를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 조세행정자료들은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공유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국세청이 이런 보험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인 사회보험.

예산에만 의존하는 '퍼주기식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자립식 복지'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황인석,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