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이유는?

<앵커>

건강한 복지의 해법을 찾는 시간, 오늘(27일)은 사회안전망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 보험. 이른바 4대 보험이죠. 그런데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는 물론 상당수의 임금 근로자들도
이 4대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송인호 기자가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기자>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가입을 권유합니다.

고용보험에 들지 않으면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설득하지만 반응은 냉담합니다.

[음식점 업주 : 아직은 (고용보험 가일할) 여력이 안 돼서… 제가 아직 뭐 매출도 별로 안 돼 가지고…]

돈벌이가 시원치 않다.

직원들이 자주 바뀐다.

이유도 각각입니다.

[중식당 업주 : (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 없어요. (종업원이)자주 바뀌는데 뭐…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고용주들이 가입을 회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입과 동시에 소득이 드러나 세원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수를 속이는 사업장도 적지 않습니다.

[세무사 : 가입은 하는데 사실과 다르게 가입을 한다는 거죠. (종업원) 인원을 줄인다거나 급여를 줄인다거나 그런다는 거죠.]

심지어 근로자가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석/과일상 운영 : 10만 원 정도 금액을 직원이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꽤 부담이 가는지 안들겠다고...]

근로자 부담분은 고용보험만 치면 급여의 0.5%에 불과하지만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하다 보니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건강보험,국민연금까지 내야 합니다.

[홍경준/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급여의 10% 가까이 되는 액수를 부담하는 것은 당장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주도 그렇고 근로자도 그렇고 사회보험료를 회피하려는 경제적인 욕구들이 존재하죠.]

지난달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영세사업장에게 보험료를 절반까지 감면해 주고 있지만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이때문에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가운데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중 어느 것 하나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400만 명이나 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이용한,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