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감 서한' 내용 확인 전 언론 공개"…왜

<앵커>

노다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움직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외무성은 어제(17일) 노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주일 한국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노다 총리는 이 서한에서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요구 발언에 대한 유감의 뜻과 함께,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노다 총리는 이에 앞서 독도 문제는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이며 결코 후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대사관이 이 서한을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교 서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일본 정부가 언론에 공개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NHK 방송은 한국이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단독 제소로 전환해 한국이 불응하는 이유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설명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불가능하지만 한국 측이 불응 이유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설명할 필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공세가 국제법상 실효성이 없는 만큼,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 ICJ에 가입하면서 국제 재판 참석을 강제하는 강제관할권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동의 없이 재판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