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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3달 만에 중단 위기…엄마들 '혼란'

<앵커>

0세에서 2세를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된 지 석달 조금 지났습니다. 무상보육 수혜자는 76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던 소요 예산도 예상보다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부담이 커지니까 더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주저하는 지자체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민주 기자가 점검해 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2세 이하 영유아들이 정원 24명을 이미 초과했습니다.

대기자만 100명이 넘습니다 .

[김윤숙/어린이집 원장 : 집에 계시면서도 보내는 비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짜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본인이 볼일 다 보고 활동할 거 다하고…]

무상보육 수요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예산의 절반을 책임진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볼멘소리를 합니다.

특히 서울은 국비 지원 비율이 평균 20%에 불과해, 당장이라도 무상보육을 중단하겠다는 구가 여럿입니다.

[박주운/서울 서초구청 여성가족과장 : 대상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고, 서초구의 경우 국비지원은 단 1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국비지원 없이는 다음 달부터 보육지원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 강남3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30개 가까운 기초 자치단체들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육예산이 바닥난다고 울상입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올해 무상보육에 드는 추가 예산이 9천억 원에 달할 걸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작 서너달 만에 예산이 바닥났다는 걸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 : 지자체에서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부족하다면 왜 부족한 것인지 조금 더 따져 봐야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무상보육 수요도, 예산확보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면서 이미 예견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는 9월쯤 해결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지만, 아이를 맡긴 엄마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김세경,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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