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알선' 미끼로 대학생 다단계 유인 금지

취업 알선 등을 미끼로 대학생 등을 다단계 판매로 끌어들이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노래방과 PC방, 비디오방 기능을 합해 놓은 이른바 '멀티방'이 최근 청소년의 일탈장소로 악용되는 점을 감안해 청소년의 멀티방 출입을 금지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해 승부조작을 하거나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의 운영자, 참여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 또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6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며 향후 매달 김 총리가 직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시정, 보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