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발행한도 2배로 확대 추진

기획재정부가 복권의 발행한도를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현재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우리나라의 복권 발행 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로 내부 입장을 정했다"며 "조만간 총리실 산하 사행산업감독통합위원회와 공식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산하 사행산업감독통합위원회는 복권을 비롯한 국내 6개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매해 연초에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복권 발행한도는 2조8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 GDP 대비 0.13% 수준으로 0.2% 정도인 선진국 수준에 못미친다는 게 복권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기재부의 계획대로라면 복권 발행한도는 5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는 복권열풍이 불어 한도를 넘는 3조800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