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확대에 '어이쿠!'

<앵커>

국·공립대학은 기성회비를 학생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오자 대학생들이 대대적인 반환 소송을 벼르고 나섰습니다. 정부도 기성회비를 인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21세기 한국대학생 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공립대학이 부당하게 거둔 기성회비를 돌려받기 위한 대규모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주말,전국 국공립대학생 대표자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수현/기성회비 반환청구 운동본부 : 당사자인 전국대학생들, 소멸시효 10년에 포함되는 서울대 학생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소송인단 모집할 계획입니다.]

전국 52개 국·공립대 졸업생 전원이 반환 소송을 내 승소할 경우 지난 10년간의 기성회비 10조원을 돌려받게 될 것이라는게 학생측 추산입니다.

교과부도 기성회비를 인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홍구/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재정총괄팀장 : 대학들은 최대한 기성회비 인하하려고 노력하고요, 학생들에게 기성회비 제대로 쓰여지도록 하겠다고 학생들을 설득하고.]

국·공립대학들은 당장 새 학기부터 기성회비 항목을 어떻게 부과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남대 관계자 : 40년동안 유지돼 온 것인데 갑자기 그런 판결이 나와서 상당히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로 이뤄진 국공립대 등록금중 기성회비의 비중은 87%에 이릅니다

[강원대 관계자 : 국가에서 당장 각 대학에 그런 큰 돈을 댈 수도 없는 상태고, 학생들도 돈을 안 낼 순 없죠.]

대학생 연합측은 등록금 추가 인하를 위해 3월 말 전국 대학생이 참가하는 '반값등록금 대학생 대회'도 계획하고 있어 기성회비 반환문제가 등록금 인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