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서북 해역 사령부 없던 일로…왜?

정영태 기자 jytae@sbs.co.kr

작성 2011.03.02 20:16 수정 2011.03.02 23: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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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오늘(2일)로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지 꼭 백일이 됐습니다. 군은 연평도 사건후 군 개혁의 핵심 과제로 서북 해역 사령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이 계획이 백지화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영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연말 국방부는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망라한 서북 해역 사령부 창설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반성으로 단일 지휘체계를 갖춘 지역 합동군 사령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오늘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서북 해역사령부를 백지화하고 이를 서북 도서 사령부로 축소하는 안을 보고했습니다.

작전 범위는 서북 해역 전체에서 5개 도서로 줄어들었고 합동군 사령관이 아닌 해병대 사령관이 지휘관을 겸임하는 안입니다.

군 개혁의 상징처럼 홍보했던 육해공군과 해병대 통합 지휘부가 끝내 없던 일로 된겁니다.

각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육군 편중 인사를 해소하겠다던 약속도 공염불에 그쳤습니다. 

국방부 직할 부대 18곳은 특정 군이 3번 이상 연속으로 지휘관을 독식할 수 없도록 했지만 지켜진 곳은 단 3곳에 불과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해군 장성이 일부 배치됐던 합참의 본부장과 작전 주요 보직도 다시 육군 일색으로 채워졌습니다.

자리와 예산을 둘러싼 군의 밥그릇싸움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김동성/한나라당 의원(국회 국방위) : 육군 독식도 문제지만 해군 공군에 합동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상우 국방선진화 추진위원장은 SBS와의 전화통화에서 "서해 합동군 사령부 등 핵심과제가 백지화된 것은 군 개혁의 한계이자 퇴보"라며 국방부 보고안을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