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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해쳤다"…'링스헬기 허위 정비' 법정 구속

<8뉴스>

<앵커> 

링스헬기 등 해군장비를 허위로 수리하고 수십억 원을 챙긴 정비업체 대표 등에게 법원이 전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해치는 중대범죄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15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링스 대잠헬기 추락.

이 사고로 4명의 군인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이틀 뒤인 17일에는 서해 소청도 남쪽 해상에서 같은 기종의 링스헬기가 불시착했습니다.

링스헬기 사고가 잇따르자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수사결과 일부 정비업체들이 해군의 링스 대잠헬기 등을 정비하면서 교체하지도 않은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21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47살 강 모 씨 등 군납 정비업체 대표 2명과 직원 4명 모두에게 징역 7년에서 1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5명을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치해 있는 현실에서 개인의 탐욕 때문에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법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군 당국에 역시 불합리한 정비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철저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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