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교과부 '당혹'

<8뉴스>

<앵커>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6월과 7월에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정부의 징계요구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것인데 교과부는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김상곤 경기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국 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곤/경기교육감 :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종되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김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6월로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징계를 거부한 것입니다.

경기 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교사는 정진후 위원장을 포함해 전교조의 중앙집행부와 경기지부에 소속된 15명입니다.

교과부가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한 시국 선언 교사는 89명으로, 경기 지역 교사 15명을 뺀 74명은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교과부와 경기 교육청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입니다.

교과부로서는 교사 시국선언의 최종 책임이 있는 정진후 위원장을 놔두고 다른 지역 교사들만 징계하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