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가채무 407조원…'나라 빚 축소' 논란

<앵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나라 빚이 실제보다 축소돼 있다는 주장이 나와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교과위에선 정운찬 총리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보도에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공기업에 보증해 준 채무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국가채무가 천조원이 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가 내년 국가채무를 4백 7조 원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나라 빚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김성식/한나라당 의원 : 정부 재정의 무책임성을 증가시키고 그중에 상당부분은 자칫하면 국민의 부담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다.]

야당은 4대강 사업과 감세 정책이 오히려 서민 빚을 늘릴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오제세/민주당 의원 : 낭비성 사업 하지 말아가지고, 적자를 늘리지 말아라, 그것이 서민 빚 안늘리는 거다.]

정무위에서는 저소득층 소액 대출사업인 미소 금융재단의 '관치 금융' 논란이 일었고 문방위에서는 김제동 씨 프로그램 하차를 놓고 KBS의 외압 공방과 방문진의 MBC에 대한 편집편성 개입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교과위 국감에서 야당은 정운찬 총리가 교수 재직 시절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의 이사를 지낸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며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총리실 측은 정 총리가 상근 이사가 아니라 사외 이사로 활동했을 뿐이라며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한나라당은 교과위서 국감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또 수능성적 자료 공개를 두고 여당의원이 연구용으로만 사용하겠다던 약속을 깼다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해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