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무는 경인운하 '허점'…경제성 부풀려 계산

<8뉴스>

<앵커>

정부의 경인운하사업계획에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운하 터미널 부지 비용을 축소했다는 의혹에 이어서 인접한 인천항의 혼잡을 덜어준다는 편익도 부풀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수택 환경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항은 혼잡해서 배들이 오래 묶이고 화물 처리가 늦어지는 만큼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경인운하가 생기면 인천항에 몰리는 화물을 나눠 처리해 비용 절감 효과를 본다고 국토해양부와 한국개발원 KDI는 주장합니다.

돈으로 치면 4천8백69억 원으로 경인운하 전체 편익의 23.6%를 차지합니다.

다만, 기존 항만 시설이 충분하거나 확장 계획이 제때 이뤄진다면 경인운하의 비용절감 편익은 줄거나 생기지 않게 됩니다.

KDI 스스로 보고서에 밝혔습니다.

[박 현/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실장 : 기존 인천항에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물동량 수요에 모두 다 맞출 수 있도록  체선체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경인 운하 터미널 건설로 인해서 나타나는 편익은 없습니다.]

경인운하 남쪽 송도에 오는 2020년까지 대규모 신항만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춘식/인천시 공항항만건설팀 : 30선석을 인천신항에 조성하는 걸로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다 반영이 돼 있고요. 그 목표로 해서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천항이 확장되는 만큼 KDI 논법대로 경인운하 터미널 편익을 빼면 경제성은 0.813으로 줄어듭니다.

[박용신/운하백지화국민행동 : 새로운 컨테이너 부두가 확충이 되면 그 편익은 발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에서 제외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김강수/KDI연구위원 : (인천신항 30선석) 그건 뭐 비전이고요. 실제적으로는 경인운하가 조금 개통이 되면 일부, 인천 신항에 대한 투자규모는 조정이 돼야죠.]

그러나 인천신항 축소계획은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면밀한 검토 없는 '운하 따로, 항만 따로' 개발은  혈세 낭비 중복 투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