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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경제성 과장 의혹"…입 다문 국토부

<앵커>

정부가 경인운하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을 실제보다 줄여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근거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수택 환경전문기자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사업 편익이 비용을 웃돌아 '경제성이 있다'고 내세웁니다.

주장의 근거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경인운하 최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인천터미널 토지 비용이 적게 반영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계획하는 인천터미널 자리는 수도권매립지 남서구역 284만 제곱미터입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공유재산인 매립지 보상비로 KDI는 117만 1천 제곱미터, 1,521억 원을 반영했을 뿐입니다.

1제곱미터에 13만 원꼴입니다.

빼놓은 나머지 166만 9천 제곱미터, 2,169억 원을 마저 반영하면 전체 비용은 2조 1,499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편익 2조 585억 원을 웃돌아 경인운하 경제성은 0.957로 떨어지고 맙니다.

[김강수/KDI연구위원 : '국토해양부 2008년 보완 보고서'에 단가와 면적이 제시돼 있고, 저희는 그 내용의 적격성을 검토하고 확인해서 반영했습니다.]

매립지 비용 산출의 근거인 '2008년 보완 보고서'에 대해 국토부는 입을 다물고만 있습니다.

[홍종호/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그것은 비용상의 과소추정을 의미하고.]

경제성 과장 의혹은 경인운하사업의 정당성을 해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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