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부가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천터미널의 땅값을 적게 올리는 방법으로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관련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박수택 환경전문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경인운하 사업을 맡겠다고 나서면서 내세운 주요 근거는 '경제성'입니다.
[박현/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지원실장 : 사업 시행 대안이 사업 미시행 대안보다, 안 하는 것 보다는 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 연구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은 경인운하사업의 편익이 2조 585억 원으로, 비용 1조 9,330억 원을 웃돌아서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400쪽 가까운 KDI 최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인천터미널 토지 비용이 계획보다 적게 반영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넓은 땅에 경인운하 인천터미널이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의 남서 구역인 이곳은 2천 2백만 수도권 주민의 공동자산이기도 합니다.
국토해양부가 계획하는 인천터미널은 284만 제곱미터 (86만 평)입니다.
그러나 KDI는 조사보고서에 매립지 보상비로 117만 1천 제곱미터(약35만 평)분, 1,521억 원을 반영했을 뿐입니다.
나머지 166만 9천제곱미터를 빼고 계산한 만큼 경제성을 부풀린 의혹이 드러납니다.
KDI 계산대로 1제곱미터에 13만 원꼴로 치면 매립지 비용으로 2,169억 원을 더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 비용은 2조 1,499억 원으로 늘어나고, 편익 2조 585억 원을 웃돌아 경제성은 0.957로 떨어지고 맙니다.
[김강수/KDI연구위원 : <국토해양부 2008년 보완 보고서>에 단가와 면적이 제시돼 있고, 저희는 그 내용의 적격성을 검토하고 확인해서 반영했습니다.]
'2008년 경인운하사업계획 보완 보고서'가 경제성 과장 의혹을 빚는데도 KDI와 국토해양부는 공개 요청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홍종호 교수/한양대 경제금융학부 : 너무 지나치게 사업을 하겠다는 의욕이 앞서서 정말 이것이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정부와 연구기관의 비밀주의에 경인운하 사업은 정당성을 잃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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