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수령 '윤곽'…8천3백여 명 의혹

<8뉴스>

<앵커>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쌀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부당 수령 의혹이 있는 사람이 8천3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도 50여 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의혹이 있다고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명단은 모두 28만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본인이 직불금을 직접 받은 경우는 5만 3천건입니다.

민주당이 농식품부가 제출한 관외경작자 명단과 대조해 보니 해당 농지와 거주지 주소가 다른 사람이 8천3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불금 부당 수령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 월소득 5백만 원을 넘는 사람만 천 7백명으로, 한달에 9천7백만 원을 받는 전자회사 임원도 포함됐습니다.

[최규성/민주당 의원 : 많은, 엄청난 양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민 소작인들이 가져가야 될 직불금을 탐내고 이런 행위를 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사회지도층 인사 50명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본 회의에서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참여정부 당시 쌀 직불금 관련 자료 공개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형오/국회의장 : 찬성 212인, 반대구인 기권 26인으로써 제출요구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직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국회가 의결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단 분석 작업이 본격화되고 지난 정부 자료 공개까지 이뤄지게 되면서 전·현 정부 책임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