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확대 검토"…의료 민영화 사전단계?

<앵커>

복지부가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내국인 영리병원을 반대하지 않고, 이를 다른 지역에 허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의료 민영화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강연대 주최 토론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처음으로 내국인 영리병원을 허용할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영/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제주도민이 전적으로 원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대나 이런 입장 표시는 없고 일단 그대로 나가자.]

제주도에서 시행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가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영/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실시가 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순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에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

앞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도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국인 영리병원의 제한적인 허용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년 전부터 외국 자본에 의한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됐습니다.

이를 국내 자본도 가능하게 한다는 게 내국인 영리병원 허용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의료민영화의 사전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보/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 이윤을 쫓는 자본이 들어오면 소비자 중심이 안됩니다. 재벌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달 말쯤엔 제주도에서 내국인 영리병원 허용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