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시행만 하면 그만?…갈길 먼 원산지 표시

<8뉴스>

<앵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제 확대를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원산지 표시제는 당장 오늘(22일)부터 확대 시행됐지만, 정부가 기대한 효과를 내기에는 아직도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설렁탕집입니다.

오늘부터 100제곱미터가 넘는 중형 음식점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되면서 이 설렁탕집도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꼬리곰탕, 도가니탕, 수육 등 쇠고기가 들어간 음식 차림표는 물론 음식점 어디에도 어떤 고기를 썼는지 표시가 없습니다.

[음식점 주인 : 우리는 다 호주산 쇠고기지. 양지 살코기만 국내산 육우를 쓰고.]

휴일이라는 이유로 당국의 단속도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원산지 표시 대상 음식점뿐 아니라 대상 음식도 탕, 찜, 튀김, 육회 등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다음달 초부터는 집단 급식시설까지 포함해 모든 음식점과 쇠고기 맛이 나는 모든 음식이 표시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1월 처음 도입됐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1년 반 만에 전면 시행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겠다지만 업주들은 단속 만능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주인 : 확대하는 거야 당연히 좋지. 근데 딱딱 (계획)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판부터 벌이고 하니까 가게하는 사람이야 죽음이지.]

게다가 서류 검사를 제외하고는 미국산과 호주산을 구별할 방법도 없어 단속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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