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50여개 민영화…매각한 돈으로 경제 살린다

<8뉴스>

<앵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과제인 공공부문 구조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0여 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매각한 돈 63조 원을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재정 자립도와 기능에 따라 100여 개를 민영화나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50여 개는 민영화하고, 40여 개는 통폐합, 10개 내외는 사업일부를 매각하거나 민간 위탁, 또는 청산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따라 기능이 중복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통폐합합니다.

우리금융지주와 현대건설, 하이닉스처럼 공적자금이 투입된 16곳은 민간에 매각될 전망입니다.

한전기술과 한전KPS,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코레일유통 등 공기업 자회사들도 매각 대상에 올랐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의료부문과 요금 인상이 우려되는 수도와 도로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개편안을 발표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지은 후 7월부터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기업 매각을 통해 63조 원을 조달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영화와 통.폐합과정에서 발생할 민감한 인력감축 문제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력감축은 없고 시장경제에 맡기겠다"고 밝혔고, 곽승준 청와대 수석도 "장기적으로 5년 전 수준으로 인력을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기업 인력이 5년 전 수준이 되려면 7만 명이 넘는 감원이 필요해, 노조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