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7.65%.
지난 학기보다 1% 포인트 가량 상승했고, 시중은행들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많게는 1.33에서 1.58% 포인트나 높습니다.
이렇게 학자금 대출 금리가 높은 이유는 시중금리의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시중금리가 급락하기 전인 지난달 초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5.88%에 가산금리 1.77%를 더해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최근 연 5.21%까지 떨어졌지만, 학자금대출금리는 20년 장기 고정형이어서 금리 하락세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면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 금리 급락에 따라 하락해, 학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아졌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학자금 대출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중금리를 반영할 수 있는 변동금리형 상품 등을 개발해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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