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대선후보들의 핵심공약을 점검해 보는 순서, 오늘(11일)은 마지막으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공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문국현 후보는 경제분야 5대 핵심공약으로 5백만 개 일자리 창출과 토건과 재벌 중심의 성장체제에서 벗어난 8% 경제성장, 반의 반값 아파트 공급을 제시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2배 향상시키고, 건설 부패를 척결해 연간 70조 원에 달하는 거품을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국현/창조한국당 후보 : 5백만 개를 5년 안에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10년 안에 1천만 개까지 가야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없던 6백만, 비정규직에 있는 850만의 일자리가 좋은 걸로 바뀌어 나가는데요.]
문 후보 공약을 SWOT 기법을 적용해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SBS-매니페스토 대선평가단은 평생학습을 통한 중소기업 재창조, 전체적인 공약의 충실성과 독창성을 강점으로 꼽은 반면, 경제규모에 비해 높아 보이는 8% 성장목표와 노사관계 발전공약이 미흡한 점은 약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재벌중심의 성장체제를 바꾸고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기회를 확대한 점은 기회요인이 될 수 있지만, 시민사회의 제안을 집대성한 정책으로 실질적 검증이 부족하고, 재벌과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위축될 위험이 있다는 점은 위협 요인으로 평가됐습니다.
[라미경/순천향대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 5백만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8%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수치적인 것에 비해서 실질적인 방안이나 재정적 노력들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고려해 봐야 할..]
문 후보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 공교육 강화, 학급당 학생수 감축, 유아와 고교교육 완전무상화, 국가 표준학력 검사제 도입 등을 교육분야 우선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평가단은 지역적 교육차별 해소를 강점으로, 표준학력검사제 도입으로 인한 학교간 서열화 조장 우려를 약점으로 꼽았습니다.
또 자율공교육 강화를 통한 창의적 교육과정 도입이 기회요인으로 평가됐지만, 일부 유명 사립대로 학생이 편중될 수 있는 점은 위협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평가단은 경제의 체질 변화를 전제로 공약을 설계하고도 이를 위한 단기전략이 부족하며,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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