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로스쿨 총정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교육부의 정원 산출 방식이 엉터리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희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선 로스쿨비대위는 교육부가 총정원 규모를 정하면서 변호사를 포함한 전체 법조인 1인당 인구수를 이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창수/로스쿨비대위 상임위원장 : 변호사 숫자만 갖고 계산해야 하는데, 판사와 검사로 임용된 사람까지 포함한건 명백히 오류입니다.]
특히 참여연대는 변호사 1인당 인구 수 통계가 잘못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회원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 평균은 1,330명.
그러나 OECD 꼴찌인 우리나라를 포함시켜 평균이 1,482명으로 올라갔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엉터리 통계로 교육부는 총 정원을 2천 명으로 하면 연간 법조인 배출규모가 1,440명이 돼, 오는 2021년에 OECD 평균 수준에 이른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한국은행의 조사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를 뺀 나머지 28개국의 평균을 갖고 계산합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OECD 평균 수준에 맞추려면 연간 2천4백 명의 변호사를 배출해야 하고 판사와 검사로 빠지는 인원을 감안해 총 정원은 3천4백 명이 넘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동안 정원을 늘릴만한 요인을 찾지 못했다며 원안 고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내년 1월 예비 인가이후 로스쿨을 모두 선정한 뒤, 향후 4년간 추가선정은 없다는 뜻을 내비쳐 대학들의 반발과 물밑 경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