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실패 원인 놓고 정치권 공방전

일명 '반값아파트'의 실패 원인을 두고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의 공방이 뜨겁다.

정부는 군포 부곡지구에서 환매조건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을 각각 415가구, 389가구를 공급하고 있지만 청약순위 2순위까지 10%대의 청약률에 그쳐 사실상 실패작으로 판가름난 상황이다.

'반값아파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을 주장했던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아파트' 시범 사업의 실패는 노무현 정부가 야당의 정책이 엉터리라는 것을 국민에게 오도하기 위한 사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포 부곡지구 시범 사업은 국공유지 우선 활용, 용적률 특례를 통한 월세 절감,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분양가 절감, 토지임대 기간 40년 보장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강행됐다"면서 "분양가를 주변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없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 정책이 성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시범 사업이자 국민 기만술이었다"면서 "정부는 한나라당 주장대로 토지임대부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국공유지가 대부분인 송파신도시와 같은 시범사업 최적지를 버려두고 개발지역 전체가 사유지인 군포지역을 선택했으며 개발비용 등에 대한 원가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을 선택했다"고 정부를 공격했다.

홍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직후 통합신당 소속인 정장선 의원은 '건교위 통합신당 법률안심사소위 위원 일동' 명의로 된 성명서를 들고 건교부 국정감사를 위해 임시로 마련된 건교부담당기자실을 찾았다.

성명서는 '한나라당은 반값아파트 정치상품화를 중단하고 임대주택법과 연계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정부와 여당은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 재산가치 등이 낮아 시장에서 크게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면서 "반값아파트의 분양저조는 결코 정부의 정책실패로 호도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이 낸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이 반값아파트로 불리며 주택문제 해결의 핵심인 것처럼 부풀려져 있어 불가피하게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성명서는 아울러 홍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을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연계 처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펀드규모를 줄이고 정부예산투입 규모를 줄이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한나라당은 더 이상 홍 의원이 낸 법률안의 통과를 요구하며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처리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천호선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애초부터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면서 정부 정책의 실패가 아님을 내비쳤다.

천 대변인은 "3순위 분양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건교부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할 것이며 분양과 임대의 중간형식인 이런 실험방식보다는 임대아파트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말해 반값아파트의 백지화를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