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국회 동의' 받아야 하나…진통 예상

<8뉴스>

<앵커>

또 하나의 논란거리는 과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가' 하는 점입니다.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정당간의 입장이 달라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대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과연 남북정상선언이 국회 동의를 거쳐야하는 대상인지에서부터 논란이 있습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해선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부담규모에 대한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국회동의가 필요한 것인지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속으론 복잡한 국회 동의절차를 가급적 피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5일) 오전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 보고만 하면되지 동의까지는 필요없다"고 속내를 비쳤다가 논란이 일자 오후들어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재정/통일부 장관 :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또는 입법사항이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이 되면 그대로 할 것이고요.]

반면에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를 요구하는 속셈은 다릅니다.

대통합신당과 민노당은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어렵사리 이룬 합의인만큼 국회의 동의로 법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충일/대통합민주신당 대표 : 5당 대표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서는 초당적으로 민족적 과제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퍼주기'의혹이 있는 만큼 사안별로 꼼꼼히 따져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합의된 경협사업에 드는 돈만 30조 5천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비용은 얼마나 들고 재원을 조달방법은 무엇인지 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면밀히 이제는 따져볼 때가 됐습니다.]

정부가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을 경우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는데 이런 입장차이 때문에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