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파장은?

<앵커>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일단 분양가가 낮아지면 집값 안정에는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최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2000년 평당 평균 636만 원에서 지난해 1437만 원으로 5년동안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 주변 집값이 덩달아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돼 온 것입니다.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이런 악순환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곽창석/부동산 퍼스트 : 그동안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아파트 가격을 자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규제하면 주변시세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또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보다 2-30%정도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수익성이 악화돼 주택 사업이 위축될수 밖에 없고, 낮춰진 분양가로 아파트를 지으면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집값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급에 소극적으로 나오게되면 수급불안으로 연결돼 집값이 오를수 있다는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법제화 과정에서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