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카드' 남발, 효과보다 부작용 우려

<8뉴스>

<앵커>

신도시로 확정된 것도 아닌데 벌써 혼란에 빠져든 검단지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효과와 부작용도 가늠하지 못하고 되풀이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편상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인천 검단지역은 주변 집값에 영향을 덜 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신도시 후보 지역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러나 강남 대체 효과, 나아가 집값 잡기 효과는 미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도시 계획이지만, 부동산 시장은 반대 방향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정책이 집값잡기용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박용석/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최소한 강남권 통근시간 기준으로 보면 1시간권 근접지역에 건설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그쪽 지역은 교통 혼잡 등을 고려할 때 어렵지 않겠는가.]

시장의 수요에 맞춰 공급 계획이 나와야 하지만, 정부는 집값이 꿈틀댈 때마다 신도시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 장관(23일) : 공급에 대해 자꾸 의심을 하니까 공급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그러나 신도시는 계획만으로도 벌써 포화상태입니다.

경기도에만 이미 8개의 신도시가 건설 중인데 정부는 여기에 신도시 한 곳을 추가하고 앞으로도 무제한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경기도까지 나서 별도의 신도시 4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주현/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 수요가 없으면 주택들이 미분양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주거를 도심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새로 지은 도시들이 유령도시가 될 수도 있다.]

세금 폭탄에 이어 남발되는 신도시 카드로 이번엔 자칫 시장 혼란과 공급 과잉으로 치닫는 건 아닌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