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변칙증여 먼저 걷어라"

어제(22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재벌 2세에 대한 변칙 증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은 재벌 2세들에 대한 신종 변칙증여로 인한 탈세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벌 2세들이 소유한 비상장 회사에 다른 계열사들이 유망한 사업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줬다는 것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상무, 현대차의 정의선 사장, SK의 최태원 회장이 이런 식으로 변칙증여 받은 금액이 모두 1조2천억원에 이른다고 심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 : 재벌들의 변칙증여는 날아가고 있는데 국세청이 이렇게 기어가면 안된다는 겁니다.]

결국, 국세청의 방치 속에 소주와 도시가스 관련 세금의 인상분 1년치에 해당하는 6천억원의 증여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주성/국세청장 : (알고 계십니까?) 실상과 함께 법률적인 단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에 대해서도 법인세와 소득세, 가산세를 합쳐 천8백억원의 세금추징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 법인세 법으로 부과가 가능합니다. 당시에도 법인세는 포괄주의 채택하고 있었다.]

세수 부족을 얘기하기 전에 받아야할 세금부터 받으라는 의원들의 질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