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경수로 문제' 쟁점으로 남아

<앵커>

그런데 이번 합의내용 가운데 적당한 시점에 경수로 제공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이 앞으로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경수로 제공 논의를 핵 사찰과 연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합의는 지난 94년 북미간 제네바 합의를 대체하는 북핵 문제 해결의 새로운 틀을 제공했습니다.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6자 모두의 승리라고 평가합니다. 제네바 합의에서 담았던 내용보다 진전된 내용 많아...]

미국이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불가침 약속을 통해 북한의 체제보장을 약속한 점과, 평화적 핵 이용 권리 차원에서 경수로 제공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은 실질적인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북핵 문제 해결를 넘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틀도 마련했습니다.

[이태식/외교통상부 차관 : 핵 문제 저편에 있는 한반도의 새로운 안보, 평화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국들의 이런 노력을 정치적 구속력을 갖는, 공동성명에 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수로 문제는 완전 매듭짓지는 못해, 향후 뜨거운 감자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즉, 북한이 핵 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더라도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 범위와 시점을 경수로 제공 논의와 연계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포럼 구성과 관련해,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를 주장할 가능성이 커 단기간 구성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