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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용산기지 이전협정 '개악' 논란

노회찬 의원 "대체부지·비용 모두 늘어"

<8뉴스>

<앵커>

한미 양국이 최근 합의한 용산기지 이전 협정이 지난 90년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개악이다, 알고보면 아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미 당국이 합의한 용산기지 이전 포괄협정문(UA)의 일부입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용산기지 이전 합의문의 골자를 공개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용산기지의 대체부지를 425에이커, 즉 52만평까지 제공하도록 한 것은 지난 90년 당시 합의한 26만 8천평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현대 전력의 핵심장비인 C4I, 즉 지휘통신컴퓨터정보체계 비용을 떠맡는 등 최소한 약 18억 달러를 더 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산기지는 사실상 미국의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전하는 것인데 정부가 비용을 떠맡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재배치 계획도 막지 못했고 용산기지에 있어서는 완전히 우리가 비용을 전담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것.]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측이 이전을 요청한 것이므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관례상 맞고 그 액수도 30~40억달러 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체부지도 90년보다 이전대상 부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넓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서 공개에는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규형/외교통상부 대변인 : 한건주의적 접근 방식을 택해 기밀 공개를 다시금 조장하는 일이 발생한데 대해 개탄하며 깊은 유감 표명한다.]

정부는 다음 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국회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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