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출자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재계 요구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현 시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오늘(15일) 오후 당정 협의를 가진 뒤 재벌들이 정부와 합의한 출자총액규모를 어긴 채 기업수를 늘리고 사업다각화에 치중하는 상황에서 기본틀을 흔드는 출자 제한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출자총액제한 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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