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작성 2020.05.24 13:39 수정 2020.05.24 13: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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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은 이번 21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으로 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경제·경영학 교수 222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노동 분야 정책과제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진입규제 폐지와 신산업규제 완화 등 규제 혁신을 꼽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노동시장 개혁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시급한 입법과제로는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란 답변이 많았습니다.

또,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는 '쟁의 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고, 균형재정 유지는 27.5%, 최근 추세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22.5%에 달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50%, 외환위기 때보다는 15%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격 체감도 평균치를 금융위기를 100으로 보면 외환위기는 130.2, 코로나19는 149.5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는 데 걸릴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1∼2년 걸린다'란 전망이 41.9%로 가장 많았고 '6개월∼1년'이 26.1%, '가늠이 어렵다'는 18.5%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리서치에서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했으며 복수응답 방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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