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협정, 日 국회 비준 절차 끝나…내년 1월1일 발효

정동연 기자 call@sbs.co.kr

작성 2019.12.04 11:17 수정 2019.12.04 13:3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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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무역협정이 오늘(4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함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미일 무역협정은 여당 주도의 찬성 다수로 승인돼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일 양국의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규율을 정한 디지털 무역협정도 참의원 본회의에서 승인됐습니다.

미일 무역협정은 지난달 19일 일본 중의원을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이로써 일본 국회 비준 절차는 모두 끝난 셈입니다.

미국은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발효시키는 특례조치를 미일 무역협정에 적용키로 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25일 뉴욕에서 미일 무역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에는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에서 이탈한 미국에 TPP 수준으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관세를 낮춰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도 공작기계 등 일본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 및 인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및 관련 부품 관세 철폐에 대해서는 양측이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만 적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선 미국이 원한 농산물 시장 개방 및 관세 인하 합의는 있지만, 일본이 희망한 자동차 및 관련 부품 관세 철폐는 담기지 않아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 협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어제 여권 주도로 협정이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거론하면서 "정부는 미일 쌍방에 '윈윈'이라고 성과를 계속 강조했지만, 국회 심의에서 '불편한 데이터'는 내놓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였다"며 "일본에 불리한 내용일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국회 논쟁에서 정부는 차 관세 철폐가 전제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의문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