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채무, 빠른 속도로 증가…OECD 국가 중 6번째

김관진 기자 spirit@sbs.co.kr

작성 2019.11.11 12: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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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우리나라의 정부 채무가 주요 선진국보다 더 빨리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에서 2018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1.1%였습니다.

이런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편이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경상성장률이 연평균 5.8%인 점과 비교하면 부채 증가 속도는 경제 성장의 1.9배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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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수출과 내수 판매가 올 들어 10월까지 324만 2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9년 279만 5천여 대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국내 자동차 생산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400만 대가 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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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돈을 맡길 경우 이자율이 연 1%에 불과한데도 은행 통장에 계속 돈이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정기예금·적금 잔액은 706조 7천868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3조 8천566억 원 늘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에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은행으로 향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펀드 사태 등도 투자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