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 분쟁 오늘 첫 양자 협의…日 기류변화 주목

박진호 기자 jhpark@sbs.co.kr

작성 2019.10.11 17: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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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작된 지 100일째를 맞는 오늘(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한일 간 양자협의가 열립니다. 통상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고위급 만남인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 간 양자협의가 우리 시간 오늘(11일) 저녁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이번 양자협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WTO 제소에 따른 분쟁 해결의 첫 절차입니다.

하지만 사태 이후 양국의 국장급 통상 실무자의 사실상 첫 협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시스템 담당 국장이 수석 대표로 협의 장소에 나올 예정입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일본 조치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사태의 조기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 정부는 WTO에 재판부 격인 패널 설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한편 일본 수출 규제 100일을 맞은 오늘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를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해 매년 2조 원 이상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제네바 양자협의 결과는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