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대물림' 막는다…자금출처 조사, 작년보다 60% ↑

한주한 기자 jhaan@sbs.co.kr

작성 2019.10.11 12: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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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국세청이 지난해 거액의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건수가 2천295건으로 재작년보다 6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자금이 당사자가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탈루가 있다고 보고 세금을 추징하는 목적의 세무조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의 현금을 준 뒤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재작년 1천433건에서 지난해 2천 건 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조사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이를 통한 증여세 추징세액은 재작년 4천714억 원에서 지난해 2천585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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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부동산 합동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했습니다.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 서대문 등 합동단속이 예고된 일부 지역의 매수 문의와 거래가 감소한 영향입니다.

한국감정원은 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7% 올라, 지난주 0.08% 보다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상승률은 강남구 0.11%, 송파구 0.12%, 서초구 0.08%로 모두 전주보다 낮아졌습니다.

또 마포구는 0.07%, 용산구는 0.06%에 머물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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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쌀 생산량이 374만 9천 톤으로 지난해 보다 11만 9천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올해 쌀 예상 수요량 380만 톤보다 약 5만여 톤 모자란 수치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연이은 태풍 등의 영향으로 벼 약 3만㏊가 쓰러짐 피해를 봤는데, 이는 벼 전체 재배면적의 4.1%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벼 생육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태풍으로 일조량이 부족해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