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김명수 체제에서 사법 자유·평등·정의 짓밟혀"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작성 2019.10.11 10: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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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 입구 앞에 쓰여 있는 자유·평등·정의가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조국 전 민정수석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 농단의 결정판"이라고 밝혔습니다다.

나 원내대표는 "뒷돈을 전달한 자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뒷돈을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도 이런 억지가 없는데, 영장 기각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국 부부의 휴대폰은 지금도 압수수색이 되고 있지 않고,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3번 청구해 겨우 받았다고 한다"며 "결국 지금 법원이 하는 일이 범죄를 밝혀내라고 하는 것인지 범죄를 덮어주라고 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법질서인지 아니면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영장 기각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원 개혁 보고서 발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 비춰서도 명백한 사법농단"이라며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 존재를 부정하지만 지금 좌파 특수계급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으며 조국 일가가 그 정점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전방위로 나서서 조국 일가 지키기를 위해 여기저기 때리고 KBS 수뇌부마저 굴복했다"며 "대한민국 좌파 카스트제도에 의해서, 호위병에 의해서 지금 철저히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는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 내기가 시작돼 물타기와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을 모른다"며 "윤 총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 전 민정수석 무엇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를 포함해 특검하자고 이미 제안했는데 윤 총장 부분도 특검하자"며 "다만 조국 문제가 정리된 이후에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