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1천800억 원…작년의 3배

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작성 2019.10.09 02: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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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들어서만 정부를 속여서 타간 보조금이 1천800억 원 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이 정규직 청년을 고용하면 1인당 연 900만 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장려금으로 올해만 11억 7천만 원이 부정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속이거나 대상에 해당 안되는 사업주 배우자와 자녀를 끼워넣는 수법이 사용됐습니다.

저소득층을 상대로 보일러 설치 등을 해 주는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비도 사업체들에게는 '눈먼 돈'이었습니다. 가짜 공사 사진과 시공확인서를 내고 타간 돈이 6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북 영천시의 한 공무원은 전산시스템에 자신과 처를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입력해 FTA 폐업지원금 등 1억 5천여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올들어 7월까지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은 1천854억 원, 이미 환수가 결정된 것만 12만800여 건에 647억 원입니다.

벌써 지난해 1년간 환수된 부정수급 건수의 3배 가까이 되고, 금액으로는 67% 많습니다.

보조금을 노리는 비양심적인 시도가 늘어난 게 원인이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정부의 관리 능력도 문제였습니다.

부처별 복지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급되거나 운전면허 취소자에게 유류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환수액의 30%까지 늘려 내부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철/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 담당 공무원이 부정수급 확인 시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엄정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보조금 지침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사법경찰과 시도별 보조금 전담 감사팀을 설치해 연중 무작위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