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제도·문화 바꿔 김홍영 검사 같은 비극 없도록"

박상진 기자 njin@sbs.co.kr

작성 2019.09.14 13: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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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상관 폭언과 과다한 업무 등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전 검사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을 방문해 김 전 검사의 묘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 장관은 "고인은 상사의 인격모독과 갑질, 폭언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다"며 "부하 교육 차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비위 행위로 비극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 조직문화가 과거보다 민주화됐다고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의 징계 내용을 보면 검찰이 아닌 바깥의 어떤 조직 등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방식으로 가해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신임 검사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징계를 받은 상사가 왜 승진을 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검사 선발과 승진, 교육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것이 고인의 요청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연휴가 끝나면 검사 교육과 승진 문제를 살펴보고 특히 다수 평검사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과 승진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참배를 마친 조 장관은 김 전 검사의 부모를 만나 위로를 전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 전 검사 부모는 아들이 직속 상관인 당시 부장검사의 폭언과 모욕에 자살로 내몰렸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법무부는 김 전 검사 등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대검찰청 감찰 결과를 토대로 부장검사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