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정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작성 2019.09.11 10: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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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다"며 이는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문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