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대형병원 쏠림현상 대책 발표…지방 환자 '역차별' 논란

이소현 에디터

작성 2019.09.05 18: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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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Pick] 대형병원 쏠림현상 대책 발표…지방 환자 역차별 논란
정부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지방 '역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4일)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복지부는 의사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병원 진료 의뢰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증 외래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높이고 의료 수가는 줄이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진료비가 낮아지면서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의료전달체계의 부작용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선안을 두고 지방 환자의 진료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절반이 수도권에 분포하고 지방과 수도권 간 의료 인력 수준 차이도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똑같이 의료보험료 내는데 병원도 맘대로 못 가나", "서울권 대형병원 의사들이 잘 하는 건 사실", "지방 사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등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지부 대책이 현실화하면 지방 환자는 수도권 대형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