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연합사 계속 통제 의도…전작권 전환 '무력화'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작성 2019.09.03 20:16 수정 2019.09.03 22: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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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0년 전에 1978년에 한미연합사를 만들 때 미군이 한 가지 조건을 걸어뒀습니다. "유엔사령관이 한미연합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 다 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는 자리니까 그동안 이것이 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연합사령관 자리를 요구하니까 미군이 40년 동안 유명무실했던 유엔사령관 모자를 다시 꺼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유지하겠다고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파장이 꽤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한미는 지난 1978년 한미연합사를 창설하면서 '토르'라는 2급 비밀 약정을 통해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 유엔사의 관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약정은 지난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즉 평작권이 우리 군으로 넘어올 때 고친 적이 있는데, 전작권이 전환될 때도 미래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합참의 관계나 역할 분담을 위해 또 한 번 개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미가 약정의 조항 하나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전협정 준수'와 관련해 유엔사가 한미 연합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이 조항을 살려야 한다는 미국과 삭제를 주장하는 한국이 맞서고 있다고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이 조항이 남게 되면 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한 다음, 정전협정의 준수를 위해 유엔사를 매개로 한미연합사를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전작권이 전환돼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한미연합사를 미군 대장이 사령관인 유엔사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전작권 전환 이후에 유엔사령부를 전투사령부로 유지하면서 한국군에 대한 분쟁의 범위와 교전규칙을 통제하려는 실질적 기구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되면 전작권 전환 하나 마나다….]

다음 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 측이 약정 개정과 관련해 자신들의 안을 관철시키려 할 것으로 보고 군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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